미국 역사상 최장기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40일 만에 마침내 종료 수순에 돌입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정국을 극적으로 돌파한 것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란'에 가까운 입장 선회였다. 이들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던 자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는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에 동조하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법안 처리의 가장 큰 장벽을 넘었으며, 향후 상·하원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내로 셧다운 사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당이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은 완전한 정상화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합의안에는 농무부 등 일부 부처 예산을 내년 회계연도 말까지 완전히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은 1월 30일까지 기존 예산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한시적 연장에 그쳤다.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내년 9월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해 민주당이 일부 성과를 얻었지만,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대신 공화당은 12월 둘째 주까지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확실한 보장 없이 셧다운을 중단시킨 이번 합의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어 내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출구 없어 보이던 셧다운 국면이 급반전된 배경에는 양당 모두에게 가해진 극심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최근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악화된 여론에 직면했다. 여기에 셧다운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암울한 경고까지 나오자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 민주당 역시 셧다운 장기화로 전국 공항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결국 양측 모두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며 한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며 합의안 타결을 반겼고, 백악관 역시 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오바마케어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폭탄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임시 예산이 소진되는 1월 말, 미국 정가는 예산안을 둘러싼 2차 대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0일간의 대치 끝에 찾아온 불안한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