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벌어진 '미성년자의 반란'... 이재명 벽보 훼손 사건 발생

16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6시 45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벽보를 확인하고 주변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벽보를 훼손한 용의자를 중학생 A 군으로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학생의 행적을 추적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여 현재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용의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진 점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선거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선거 운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및 선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당 관계자는 "선거 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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