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의료대란'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며 이번 사태가 전임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심했다고 평가하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한편, 길고 힘든 비상진료체계 속에서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을 향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국가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한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소통'과 '참여', 그리고 '신뢰'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투명한 소통과 폭넓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개혁 자체가 좌절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시 준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