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약화시킨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재난 대응 기능을 분리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음에도 오히려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는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되었고, 비서실의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됐다.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역할이 줄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서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재난 관리 주관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행안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작성된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 수정 방침이 명시됐다.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중간보고 문서를 결재했으며,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사회 재난 유형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참사 당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기능을 약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내려놓은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온 국민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절감하던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침 변경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