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도부 차원의 총공세를 전개했다. 이는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핵심 주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전 정권을 뒤흔들었던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상기시키며, 이 대통령 역시 일선 검사의 정당한 항소 의지마저 꺾어버린다면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항소심에서 규명하려던 검찰의 노력을 정권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서둘러 종결시킨 뒤 관련자들을 사면해주겠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장을 키웠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기개, 즉 ‘깡’을 언급하며, 그만한 소신조차 없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판 채상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하람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이미 장기간의 금품 제공으로 형성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확히 판결했으므로, 더 이상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단순한 하나의 사건 종결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이삭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이 과거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억지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국민과 함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의와 법치의 사망 진단서”라고 논평하며, 무너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