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울산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과거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압축 성장을 이끈 '선택과 집중' 전략이 이제는 국가적 족쇄가 됐다고 진단했다. 한때 성장의 엔진이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빨대 현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울산과 같은 주요 산업도시마저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시혜나 배려의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도체 공장 건설 부지를 수도권에서 찾기 어려워진 현실을 예로 들며, 전력과 용수 부족 등 수도권의 물리적 한계가 국가 핵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분권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을 역설하는 대목이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각 권역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국가 개조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등 각 권역을 특화된 '수도'로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에 힘을 싣고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다극 체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당근'도 제시됐다.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재학교나 AI 대학원 등 지역 수요가 높은 교육 시설 설립을 우선 허용하고, 문화 및 주거 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행정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등 현실적 장애물을 언급하며, 국가적 대개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