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인공 구조물 일부가 PMZ 밖으로 이동 조치되며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리 정부는 이를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28일, 중국 측이 잠정조치수역 내 관리플랫폼을 이동시킨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해당 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며 중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조치가 그 성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외교적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닌, 자국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 및 배치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양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왔다는 점은 언급하며,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번에 이동된 것은 여러 구조물 중 관리플랫폼 일부에 한정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언급했던 2개의 양식장 시설 등 나머지 구조물은 여전히 해당 수역에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관리 시설은 철수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양국 간 물밑 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외교적 노력이 이번 일부 철거를 끌어낸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서해에서의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기업의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고, 여전히 잔존 구조물 문제가 남아있어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