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틈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정유업계를 향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단순한 구두 경고를 넘어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유업계의 반응을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유가 모니터링 강화 방침에 정유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폭에 비해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구심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야만의 시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도, 정부 관료나 정치권과 유착해 이를 무마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정유업계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는 정유업계가 고유가 시기마다 제기되어 온 '초과 이익' 논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주겠다"며 인과응보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착수나 국세청 세무 조사, 유류세 인하분 반영 실태 점검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압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이 같은 초강경 발언에 정유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일 뿐 인위적인 가격 조작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범죄'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에너지 업계 전반의 구조 개혁과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