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추가로 제시했다.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가 시장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매도자들이 시간적 압박으로 매각을 포기하는 상황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역차별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도록 길이 열렸지만, 정작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막혀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의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했다. 과거 단기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지만, 현재는 1주택자의 매물을 풀어주는 것이 수요 자극 우려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신속한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