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책임 및 조사 지연 의혹을 결의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으며,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명시하며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북한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측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유형의 도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뢰 폭발로 부상한 장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관련 대응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결의안의 기본적인 방향과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결의안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확인할지를 놓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우리 군의 대응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는지, 관련 조사에 지연이 있었는지 등을 결의안에 포함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군의 대응 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사고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책임 문제까지 함께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 우리 군의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의 목적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데 있는 만큼, 군의 대응과 관련한 의혹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군이 북한의 도발을 방기했다거나 관련 조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의안에 반영하기보다는 국정감사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군의 대응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북한 규탄 결의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 간 대립은 결의안 표결 직전까지 이어졌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군의 대응 책임을 규명하는 문구를 제외한 결의안의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규탄하는 데 대한 여야의 공감대와 별개로, 사건의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하고 결의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을 같은 결의안에서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진상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부상 장병 지원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책임과 조사 지연 의혹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 등 별도의 국회 절차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후속 논의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