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이 비극적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가족 7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총 1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 시민 재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유가족들은 항공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의 과실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하고 있다.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왜 복행을 시도했는지, 긴급 동체 착륙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제탑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지 등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를 더욱 참혹하게 만든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방위각 시설)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시설이 국제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소통 부재와 정보 비공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반영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고소는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한국 항공 안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