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결국 구속의 갈림길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로, 이 경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A경위가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인정한 것으로, 단순 과실을 넘어선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재판부는 A경위가 사건 직후 자신의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들에게 허위로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했으며, 심지어 업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팀장이었던 A경위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팀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A경위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었다.

 

A경위의 구속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달 11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2인 1조 출동'이라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이 경사를 홀로 현장에 보낸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어 왔다. 결국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 갯벌로 나섰던 이 경사는 6시간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A경위는 평소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마치 규정을 철저히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는 그의 안전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이미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A경위를 넘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A경위의 구속을 시작으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팀장의 일탈을 넘어 해경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와 지휘·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한 젊은 경찰관의 허망한 죽음 앞에 놓인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