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장부를 정조준하면서 두 수사기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 처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직무유기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경우, 처장은 이를 즉시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오 처장이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한 기관의 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법계에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소환의 발단이 된 사건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특정 시점까지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 해당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사건의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결국 한 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이,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장의 소환 조사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실상 수사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3부는 오히려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으며,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사건은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면서 공수처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수사 지연 과정에 오 처장뿐만 아니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특검의 전방위적 압박에 공수처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의 소환 조사 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자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며 특검의 수사 방식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행위의 시점과 어떤 당사자들이 관련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달라"고 덧붙여, 이번 수사 지연 의혹의 책임 소재가 현재의 지휘부와는 다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특검의 거침없는 수사와 공수처의 반발이 맞부딪히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