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지방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을 대표해 예산과 조례를 다루는 공직 후보군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의 범죄 경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477명(36.1%)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계에서 추산하는 전체 국민 전과자 비율이 약 2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의 전과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범죄 유형도 가볍지 않았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703명의 범죄 경력 1170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가 59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4%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과 상해 등 폭력 범죄가 164건(14.0%), 집시법 위반 관련 범죄 69건(5.9%), 사기 등 재산범죄 52건(4.4%), 선거범죄 45건(3.8%) 순이었다.

 

실제 다수의 전과를 가진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인천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는 건축법 위반을 시작으로 사기, 상해,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총 15차례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 그는 과거 전과를 숨긴 채 당선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도 있다. 부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B씨 역시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14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나 재산범죄 전력자도 출마 대열에 포함됐다. 호남 지역의 한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후보들 중에는 횡령, 사기, 문서위조, 상습도박 전력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공천 과정에서 느슨하게 다뤄지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한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직 후보자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은 책임성과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반복된 교통범죄를 가볍게 보는 정당의 공천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당선자 집단에서도 전과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33%)이 전과를 보유했다. 여야 모두 음주운전,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공천 배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예외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 기준은 공개돼 있지만, 정작 심사 과정은 비공개여서 유권자 검증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