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을 현실 교육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안 당선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넷플릭스 ‘참교육’을 10회까지 모두 봤다”며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가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이 작품에 공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교육’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감독관을 파견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극 중 감독관은 교사 신분을 겸하며 학생 지도와 징계, 조사 과정에서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실제 현행법상 허용되기 어렵거나 논란의 소지가 큰 장면도 적지 않지만,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입시 비리, 촉법소년 문제 등 현실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교육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안 당선자는 이 같은 인기에 대해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단순히 교사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당선자는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교권보호국 설치를 위해서는 여러 쟁점이 뒤따를 전망이다. 교권 침해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해당 조직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기존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역할이 겹치지 않게 할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드라마처럼 강한 권한을 가진 감독관 제도를 현실에 도입할 경우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학교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되 학생의 권리와 학부모의 참여도 함께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당선자는 경기 오산에서 20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 출신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에 당선됐다. 현재 최서원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1심은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