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의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브로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한편 64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약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주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받은 물품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이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 26일 임명 청탁과 함께 약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이어졌다. 김 여사가 2023년 2월 공천 청탁과 함께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여러 차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핵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금품 수수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추징금 역시 1심의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주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는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을 둘러싼 여러 금품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반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