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16일, 펀드 출범 첫해인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정부는 시장의 수요가 30조 원을 넘어서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2천억 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 1천억 원 등이 배정되어 미래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 실탄이 장전됐다.

 

이번 펀드의 자금 집행 방식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부터 대규모 인프라 구축, 파격적인 초저리 대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설계되었다. 10조 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국고채 수준인 2~3%대 금리로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며, 또 다른 10조 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 발전 사업이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건립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다. 또한, 기업의 공장 증설이나 증자에 직접 참여하는 3조 원의 직접투자와 민간 자금과 함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7조 원의 간접투자도 병행된다. 이미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구체적인 투자 수요가 접수되고 있어, 내년부터 산업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운용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 국민도 투자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한 '국민참여형 펀드'와 극초기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신설이다.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참여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먼저 흡수하는 파격적인 구조로 설계됐다. 사실상 정부가 원금 손실의 일부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8천억 원이 배정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정부 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대폭 높이고 재정이 40%를 후순위로 책임져,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100여 건, 총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쇄도했다고 밝히며 곧 '1호 투자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150조 원의 향방을 결정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해, 향후 '깜깜이 심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속도감 있는 자금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명운을 건 거대한 투자가 이제 막 닻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