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오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며 얻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의 성격 규정에 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본사가 챙긴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윤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이 상표 사용료(로열티) 대신 정착된 한국적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가맹본부 대다수가 영세한 국내 현실에서 물류 공급을 통한 이윤 확보는 당연한 상행위이며, 가맹점주들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논리다.

 

업계의 가장 큰 공포는 '소송 도미노' 현상이다.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상,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경우 영세·중소 가맹본부들의 연쇄 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파장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협회는 134만 명에 달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경영난이 심화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동력마저 꺾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산업의 위축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에게 약 21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향후 이어질 유사 소송들에서만큼은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오랜 관행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