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넘쳐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문화재 훼손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관광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관광객에게 직접 부담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엔저 현상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관광 산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고육지책이 시작된 셈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국제관광 여객세, 즉 '출국세'의 대폭 인상이다. 현재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1인당 1천 엔(약 9,700원)씩 징수하는 이 세금을 최소 3배 이상인 3천 엔(약 29,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추가 세수는 오롯이 과잉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투입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세금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자칫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비용 부담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출국세 인상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겨냥한 훨씬 더 강력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약 3천 엔(약 2만 9천 원) 수준인 비자 수수료를 미국의 관광용 비자 수수료와 비슷한 185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사실상 저가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단기 관광객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로, 관광객 유치 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인해 자국민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하여, 일본인들의 여권 발행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자국민에게는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전략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객'을 선별하고, 관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철저히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