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전 세계 15% 일괄 관세' 정책이 정작 미국의 오랜 경쟁국인 중국과 브라질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그동안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영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은 오히려 더 높은 관세 장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정책의 아이러니가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의 복잡한 관세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명분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무역 연구기관인 세계무역경보(GTA)의 분석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예고했다. 새 관세 체제가 도입되면 브라질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13.6%포인트, 중국은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에 높은 보복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이 일괄 관세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베트남, 태국 등 미국의 무역 압박을 받아온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의류, 가구 등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의도치 않게 경쟁국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유탄을 맞게 됐다. 특히 영국은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했던 10%대의 상호관세율이 무력화되고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여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EU 역시 평균 관세율이 소폭 상승하며, 회원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새로운 관세 제도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동맹국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쟁국에 이익을 안겨주는 이번 조치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