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현지시간 3일 열린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지도자의 성향이 미국의 국익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기업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관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친중 및 좌경화'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무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남미의 사례를 들어 각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은 경제적 실리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며, 이러한 태도가 한미 무역 합의 타결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온 과정이 미국 측에는 자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졌음을 시사한다. 동맹 관계와는 별개로 통상 분야에서의 냉혹한 이해관계를 가감 없이 드러낸 셈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의원들의 배경이다. 한국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세우며 쿠팡 보호에 앞장선 대럴 아이사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연간 법정 최고액의 후원금을 받는 대표적인 친쿠팡계 정치인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사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쿠팡의 로비 자금을 지원받아 의회 내에서 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이번 논란이 순수한 외교적 우려보다는 기업 로비와 결탁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음을 보여준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4월 한국 여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직접 만나 쿠팡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집요한 압박을 이어왔다. 쿠팡은 자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 보수 싱크탱크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로비망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기업 차별'이나 '이념적 편향'으로 둔갑하여 한미 외교 무대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로비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존중과 통상적 압박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선출된 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쿠팡 사례를 무역 합의와 직접 연결 지은 것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정당한 법 집행의 명분을 지키면서도 동맹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까다로운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